이렇게만 일하면 세금낭비 한다고 욕먹을일 없다

최근 한국의 정치는 불신을 넘어 혐오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고 싶어하죠. 국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세금이 쓸데없는 곳에 쓰인다면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국가정책 중에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정책들이 어떤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딱히 기억나는게 없어 슬픕니다. 

하지만 오늘 기분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4월 20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점자여권 인데요.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여권법으로 인해 2017년 4월 20일부터 시각 장애인용 점자 여권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점자 여권이 있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점자여권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김 훈 씨는 휴가를 가려고 여행사에 방문합니다. 여행사에서 여권 번호를 묻자 그는 당황하죠. 김 훈 씨는 여권 번호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권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카드에는 점자가 있지만 당시 여권에는 점자가 없었죠. 김 씨는 외교부에 여권에 점자가 없는 이유를 문의 합니다.

외교부에서 들려온 답변은 우선 관련 법인 여권법부터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시각 장애인들은 여권에도 점자를 넣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요청으로 4년 만인 2016년 6월에 드디어 여권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덕분에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거죠. 시각 장애인용 여권도 일반 여권처럼 신청과 발급시간이 같습니다.

그리고 김 훈 씨는 세계 첫 점자여권 발급 1호 주인공이 됩니다. 

점자여권은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대상은 1~3급 시각장애인에 해당됩니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여권 번호를 외우고 다니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저또한 여권 번호는 외우고 다니지 않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곳에 세금이 쓰인다면 누구나 잘했다고 칭찬해 줄겁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이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네요.